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4. 만일 통합되거나 유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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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통합되거나 유보된다면		2001.12.01
심재철 \| 조회 137 인쇄 스크랩
4. 만일 통합되거나 유보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위헌사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로는 소득파악 이 불가능한 데도 통합이 된다면 즉각 위헌 소송을 불러오고 위헌판결 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통합의 근본 전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개혁의 중요한 성과로 '재정통합'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되물릴 수도 없고 해 서 고육책으로 짜낸 것이 이른바 '3년 또는 5년 구분계리'(거둘 땐 따 로 하되 지출은 한 주머니에서 함께 쓰자는 것이면 직장가입자들의 거 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며, 거둘 때나 쓸 때나 지금처럼 따로 하자 는 것이면 분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불법적 변칙인 것입니 다. 또 통합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어 저항의 전 국화 등 적기적정인상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유보된다면 '어차 피 통합되는데 뭘'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유보기간동안 근본적으 로 차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해야만 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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