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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환영 환영		2001.11.29
지지자 \| 조회 153 인쇄 스크랩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은 국민의 염원이다 !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의료보험 통합 및 재정통합은 보험재정의 현실, 보험의 원리, 보험대상이 되는 전 국민들의 후생을 감안하여 사 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및 통합주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가입자 전체 특성에 맞게 보편 적 접근방법을 마련하기보다 만성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지역보험의 재 정난 해소를 위한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일부의 이상이 지나치게 강조 된 바람몰이 식으로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다.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의료보험 통합 후 언론과 사회에서는 심 각한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각종 학술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들도 의보통 합의 부실 가능성을 연구,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건강보 험 재정파탄'이라는 현실로 다가왔고 급기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 정화 특별대책'이라는 미봉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에서는 정부 및 통합론자들 의 무법적 횡포와 무책임한 정책시행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 하기 위한 대명의식 속에 대 정부 투쟁 및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통합 시행을 한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건 강보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 을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분리만이 건강보험 기능의 형평성과 정당성 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분석과 어불성설로 일관하는 정부 및 통합주의자들은 우 선 재정통합을 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늘려나가자는 장기적인 대책 을 논하고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상황은 국민 건강 권이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응급실에서 숨이 넘 어가는 환자에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좋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의·보통합 체계라는 구조적 모순 위에 불형평하고 부당한 재정통합 은 건강보험 순수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한된 보험재정의 효과적 절감운영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소득역진으로 인한 각 계층간 의 도덕적 해이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정책실패를 숨기려 하기보다 재정파탄 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재정분리를 통해 국민 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직장보험재정 예상적자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감이 마땅하 며 재정통합만이 능사처럼 주장하는 통합주의자들은 이제라도 감상적 사고에 의한 판단보다 원칙과 실증적 증거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민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통해 진정한 사회보험 개혁을 쟁취해 나갈 것이며 사회보험원 칙에 입각한 형평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 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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