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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안으로 본 분리생각 | 200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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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 조회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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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정치를 표방하는 의원님, 요즈음 분리를 주장하는 부류중일 부에서 정치자금제공설이 나돌고있다는데, 청렴하신 의원님은 분리를 주장해달라는 단체의 지원금을 받지않았으리라 믿습니다.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표방하실줄 믿으며, 한번의 실수한 정책이 미래 를 그르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거부권도있다는 것을 아실줄 믿으 며, 대중이 합의한 정책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 발생하여 혼란과, 이기 주의에 근거한 분리론을 유보함이 어떨지...의원님 잘 나갈실때 뒤돌 아 볼일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분리를 원하지 않는 시민이 다 수라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글 인용】 나는 기타징수금 납부 그중에 보험료체납후 진료건 업무를 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업무가 골때리는 것이 지역애들 따가리를 하는 것이다. 출장이나 유선등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 순전히 기타징수금 납부보 다는 체납보험료납부를 먼저 안내한다.(보험료 완납을 해야지 완납한 시점부터 정상급여가 되니까!!!) 글구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지역놈들은 앉아서 실적은 팍팍 올라간다. (보험료는 먼저 납부하니까, 솔직히 내가 나간 출장시간과 유선시간 을 직장 보험료 징수에 힘써더라면.......) 우리팀은 급여관리1팀으로 직장노조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모두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업무를 당장 지역놈들에게 주고 싶다. 왜 내가 그놈들 따가리 노릇이나 해야 하나? 빨리 재정분리 및 업무분리가 되어서 속 시원히 이똥같은 업무를 그놈들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싶다. 질문 : 윗글은 재정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견해】 분리법안의 주창자이신 의원님의 재정분리법안은 끼리문화의 잘못된 또하나의 오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통합된지 1년도안된 법안 을 또 분리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요. 국민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지요. 또 하나의 혼란을 주시려는지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 길 바랍니다. 【재정분리가 대안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들이 자주올라오는것 같아 한마디..재정분리 에 따른 재정대책은 대책없는 재정대책이며, 재정파탄과 통합은 서로 연결선상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지균형,공동부담의 원칙이 지켜져 야 재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단세포적인 미안 적 생각은 자제하고, 대안적 생산적 국민공감적 건강보험재정을 공동 체 안에서 생각할때라고 봅니다.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리시에도 대안은 없다고 보는데 】 □ 건강보험재정분리시 : 「순환 생산적 보험제도」에 위배된다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할당에 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 하고, 그 외의 국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보충의료보험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보험자격의 형태가 생활보호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생활보호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 고있는 형태가 순환에 의하여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자 영업자가 될 수 있고 자영업자가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생활보호 대 상자가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해서 쓰라는 것은 순환적보 험제도에 위배된다고 본다. □ 건강보험재정분리시 :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서의 기능이 상 실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민건강보험법 제 67조③) 근로능욕을 상실한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공적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 지역가입자의 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의 매칭 펀드 (matching fund)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도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 은 75년, 서독·영국이 45년, 일본은 26년이 소요된 데 비해, 우리 나 라는 그 보다도 짧은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실을 보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의 부담은 지역이 모두 부담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 재정파탄의 원인은 의보통합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199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는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 폐지, CT등 고가급여확대 등 피보험자에 대 한 서비스 향상등 단기재정에 적합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없이 적 립금을 우선 사용,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파업 수습과정에서 단기간 에 수차례 수가를 인상, 의약분업에 따른 내원 환자 증가, 고가약 사 용 등 약제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7년 통합전 2,352억원이던 관리운영비용이 2001년 1,697억으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바 재정파탄과 통합은 그리 상관관계가 크지 않 다고 본다. □ 분리시 문제점 ○ 2003년부터 지역가입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분리 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누적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되리라고 보는데 재원마련의 대책이 있는지 스스로 직장가입자의 재 정 빈곤의 함정(fund-poverty trap)에서 헤어날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분리되면, 의료공급등의 현재 운영방법 보다 차별화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는지...... ○ 분리를 주장하는 대분분의 사람들의 속내는 진정무엇인지,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지 어떤 속내가 진정으로 국민 을 위한 속내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지.... □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속내(심미안으로 보면) ○ 편한 것을 좋아한다. ○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 개인의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 정면승부를 하지 않는다. ○ 무언가 숨기는게 있는 것 같다. ○ 자꾸 한까지만 물고 늘어져 뒤끝이 좋지 않다. ○ 술책을 좋아한다. ○ 한가지 빼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 결국에는 더욱 재정파탄을 만들어 낼 것이다. ○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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