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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맺힌 미발령자들을 도와주십시오		2001.11.30
이영희 \| 조회 119 인쇄 스크랩
우리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원님의 활발한 국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10년 전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도 임용을 받지 못한 미발 령 교사들로서 아직도 교단에 서고 싶은 꿈을 접지 못하고 빼앗긴 권 리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양성 정책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 로 수업료를 지원 받고, 졸업 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등의 약속 하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 진 목적사범대 졸업자로서, 졸업 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 명부에 등재되어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교사 임용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와 헌법재판소의 '국립대 우선임용위헌결정'이 맞물려 40년간 지켜져오던 구교육공무원법이 개 정되었고 개정교육공무원법을 저희들에게 소급적용 시키는 바람에 하 루아침에 임용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현재의 임용경쟁체제하에 내몰리 게 되었습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소급 적용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시킴으로써 당시 문교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책임을 개인의 희 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형식적인 구제조치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국립 대 출신 70% 임용이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국, 영, 수를 제외 한 과목의 경우 70% 할당은 의미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사회계열 한 과를 예로 들면 이미 대기 중인 국립사대 출신만 해도 100명 이상이었 는데 2∼3명 선발중의 70%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후 십 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송을 제 기해 보기도 했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 에 없었고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가면서도 교단에의 미련을 떨구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교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곳이 내가 있을 자린데 하는 안타까 움이 싫어 학부모가 되어서도 학교 가기를 꺼려했던 저희들이 이젠 당 당하게 이 땅의 교육주체로서 공교육의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교단에 서고 싶습니다. 교단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 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어디에서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 웃사이더들로서 좌절감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지으며 살 아갈 수밖에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직도 교단을 그리워하며 교단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미발령 교사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성 있 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저희들 문제에 관심을 가 져주시고 "국립사범대졸업자중 미임용자 특별채용을 위한 법안"이 통 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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