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회의원님들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의원님들께		2001.11.28
구자훈 \| 조회 124 인쇄 스크랩
국회의원님들께 올립니다. 부디 꼼꼼히 좀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감정이 격해져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을지도 모릅니 다. 양해 바랍니다. 신사도를 지키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있더군요. 인사 줄이고, 교원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힐까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원정년연장이 교원 수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평교사 퇴직이 37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원수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이 퇴직하거나 교감 이 퇴직하거나 교사가 퇴직하거나 퇴직자 수만큼 교사로 충원을 합니 다. 교장과 교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승진하 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교 사 부족한 판에 더욱 그만큼 교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을 더 욱 심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수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 이미 퇴직한 교사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원정년을 연장하면 퇴직한 교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요. 과연 그럴 까요. 교원정년연장은 이미 그들의 일은 아닙니다. 설사 남은 교원들 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발상은 '사촌이 논 사 면 배 아파' 하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게 누구에 게 혜택을 주고 누가 이득을 보고 하는 문제입니까. 한 날의 교육이 걸린 문제이지. 3. 예비교사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그렇습니다. 중등의 경우 예비교사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 근 1년간 내년이나 후년만큼 예비교사들에게 유리한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주장에 하 나라의 교육이 발목을 잡혀야 합니까. 4. 승진 예정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정년단축으로 상당히 더 일찍 승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뒤로 승진의 기회가 늦추어진다고 반 발을 할까요. 교장을 1년 뒤에, 혹은 교감을 1년 뒤에 시작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하는 대신에 현직위를 1년 더 하게 되는 일에 정말 반박할 까요? 해당자들에게 직접 한 번 물어보시죠. 5. 교원의 사기진작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습니다. 정년연장 1년 한다고 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갑자기 올라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입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 문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흡족하 지 않을 뿐이지. 또 분명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6. 나이 많은 교사는 무능하다는 데에 대해 과연 그럴까요. 컴퓨터를 잘 못한다, 생각이 고리타분하다, 하기도 하 고, 한겨레 신문의 한 독자 투고는 나이 많은 교사라서 체육 수업을 안 하더라, 작년 시험 문제를 고대로 내더라, 하기도 했습니다.(신문 들, 교원정년 단축 반대 의견이나 교원정년연장 찬성 의견은 안 실어 주더군요.) 이는 개인의 문제이지 결코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 학부형들 이나 교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 다. 컴퓨터를 어디 젊음으로 합니까. 체육 수업도 시험 문제 출제도 힘이나 젊음으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젊지만 사고 가 늙은 사람도 있고 노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십 이삼 세가 어 디 많은 나입니까. 박정희의 군사교육으로 인하여 나이 많은 사람보 다 사고가 더 경직되어 있는 젊은 교사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축 구공 하나 달랑 내어주는 체육교사가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 종목 하 나하나 꼬박꼬박 가르치는 나이 많은 교사도 있습니다. 이 점은 나이 많은 교사 더 철저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학생들이 도 좋아하 는지 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공만 하나 내어주는 교사입니다. 여론 조사,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론조사, 그 때 기분에 따 라 대충 대답하는 사람이, 요모조모 따져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교원정년연장이 수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 라는 식으로. 그리고 젊은 교사는 아무래도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교사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숙한 젊은 교사가 성장하 여 원숙한 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료 장학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7. '경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완전 환원을 주장해야지' 하는 데에 대 해 완전 환원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을 비롯 한 반대측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환원을 한다고 해도 단계적 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년단축을 단계 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치운 부작용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8. 명퇴자가 급격하게 줄어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웬만한 사람들은 2000년 8월에 명퇴를 다 했고, 그 뒤에 명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명퇴를 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지 안 정되어 가는 까닭이 아닙니다. 19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2000 년 8월가지 퇴직하면 명퇴 수당을 65세 정년으로 해 주었기 때문입니 다. 명퇴를 유도했기 때문이지요. 9. 정년단축으로 교단이 젊어져서 활기차졌다는 데 대해 교실이 시끄러워진 것을 활기차졌다고 한다면 옳은 말씀이겠습니다. 지금의 교실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 러운 것을 조용히 시켜 놓으면 또 대다수 학생들이 잡니다. 이게 활기 차진 것입니까. 교단이 젊어졌는데 왜 학생들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 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의 복무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년단축 이전보다 교사들의 특휴, 연가, 병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정년단축 전에는 회갑 특휴 같은 것은 아예 안하는 분도 많았습니다.(지금도 그런 분 이 있기는 합니다.) 연가나 병가도 웬만해서는 안 했습니다. 흉사로 인한 특휴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년단축 이후에는 교장도 회갑 특휴를 꼬박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긍지와 보람을 잃었 기 때문이지요. 성과금 제도가 중단되었다가 부활되었는데도 말입니 다. 이런 점도 있지요. 좀 거칠게 말하면 '나, 성과금 안 받는다, 권 리나 찾자.' 그러고도 성과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이런 현상이 활기차진 것이란 말입니까. 10. 정년단축으로 빨리 승진한 교장들만이 연장을 주장한다는 데 대해 마치 지금의 교장들이 자기들이 빨리 승진을 하기 위해 단축을 주장 해 놓고 막상 승진한 뒤에는 연장을 주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대표가 한 말로 기억됩니다. 그 렇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정년 단축을 반대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 면 당시 서명자 명단을 보시지요. 교장의 압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고 하겠지요. 과거 교단이 매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가 관 료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단 밖의 사람들이 교단을 다른 조직처 럼 인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0. 교총은 교장, 교감의 집단이라, 혹은 임원들이 교장, 교감들이라 교사의 뜻에 반하여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는 데 대해 교총 회원의 절대 다수는 평교사입니다. 그리고 임원도 직급별로 안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에 반한 의견을 간부들이 마음 대로 주장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단체가 유지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교총 회장은 교장단이 뽑은 줄로 아십니까. 그리 고 교총 회장도 교장이라서 정년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 총 회장이 교총 회장을 다시는 안 하려고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신다면 가르쳐드리지요. 제가 알기로 교총 회장은 정 년이 65세인 대학교수이고, 교총 회장을 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 정년 단축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 에 대해 정년 단축을 환영하는 국민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원들을 매도했 고, 교단을 젊게 한다는 명분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능한 교원으 로 몰았고, 명퇴 수당으로 명퇴를 유도하고 해서 자존심을 짓밟아 상 처를 주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 까. 연금은 또 왜 들먹였습니까.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을 명퇴로 유 도하기 때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어떤 사람은 교단을 떠 난 사람들을 계산기 두들겨 나갔다고 매도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지야 않았겠지요. 당시 정책 당국이 노린 것이 그것 아니었습 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종에 비해 승진이 어려운(한 학 교에 교장 한 사람뿐이지요. 도시의 경우 교사는 적어도 60 여명이지 만) 교단의 특수성 속에서 오직 가르치는 보람 하나로 봉직해온 나이 많은 교사들이 보람을 잃어버려 자존심이 상해 교단을 떠난 사람이 많 습니다. 그래서 19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평교사는 거의 대부분 교 단을 떠났지요. 같은 연배의 교장들은 많아 남았지만. 그런데도 계산 기나 두들긴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이 공 중파 방송 심야 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무엇이 참교육입니까. 원로교 사 매도가 참교육은 아닐텐데요. 12. 부족 교원은 기간제 교사 활용하면 된다는 데 대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누가 합니까. 퇴직한 교원 아니면 오랫동안 교 단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보다야 정년연장으로 퇴직하지 아니 한 현직 교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 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13. 교원 부족이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임용 이 한 번 뿐이라는 데 대하여 부적격교사가 한 번밖에 안 들어오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일단 그들이 교단에 들어오면 대개 평 생을 교단을 지키게 됩니다. 그 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요. 수급 차질로 인하여 과거에 급조한 교사가 교단에 들어와 아직도 그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교단에 동료로 있기 때문에 차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훌륭한 교사가 없지는 않고, 정규 과정을 거쳐 교단에 들어온 사람 중에도 부적격 교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14. 평교사들의 관심은 교육여건 개선이나 처우 개선 등에 있지 정년 연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에 대해 그건 그렇습니다. 평교사만이 아니지요. 교장, 교감도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교단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 나, 교원 정년연장보다 그것이 더 화급하다는 것이지 정년 연장을 반 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들을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몰면서 하는 소리로는 씨도 안 먹히는 주장이군요. 덧붙임1. 민주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초등교원만 한시적으로 정년을 연 장하는 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판단의 옳 고 그름을 떠나 딴에는 민주당이 교육을 위해 정년연장 반대를 주장한 다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 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반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가 반성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참회할 것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 참회록 쓰는 것 아닙니까. 참회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더군요. 그것도 대필로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대선 전략으로 교원정년 문제에 접근했다고는 보지 않습니 다만 만약 그런 일면이 있다면 이 문제를 잘 마무리짓거나, 짐짓 민주 당에 밀려서 교육이 더욱 황폐화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 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략을 위해서 국사에 접근해서는 국가를 위해 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당에도 이로울 것이 없어 보입 니다. 한나라당은 자유투표도 한 번 해 볼만합니다. 다소 이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당론이 관철되면 민주 정당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 아닐까 요. 덧붙임2.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고맙습니다. 저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0년 가 량 초등학교에도 근무한 고등학교 평교사입니다. 컴퓨터, 우리 교무실 에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 18메가 바이트 분량 의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다면 체육 충분히 가르 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보고 냅니다. 지문 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 낸 문제를 고대로 다시 내는 일은 절 대 없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여 문제 유출도 철저히 예방합니다. 컴 퓨터에서 문제를 작성하다 보면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을 조심하라고 동료 교사에게 방법을 가르쳐도 줍니다. 너무 장황하면 읽기 귀찮을 것 같아 줄인다고 줄인 것이 길어졌습니 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12/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032
7486	자업자득 [2]	박관용	2004.03.13	90
7485	심의원은 자폭하라!!	피눈물	2004.03.13	69
7484	딴나라의원 정말 짜증나..	평민	2004.03.13	50
7483	마음이 아픔니다	안양시민	2004.03.13	72
7482	뭐, 이런 작자가 우리동네 국회의원이냐!	배도협	2004.03.13	99
7481	실망,분노	docsa	2004.03.13	69
7480	4년전에 투표했던것이 정말 분합니다....	前 안양시민	2004.03.13	74
7479	총선연기론, 내각제 개헌론 왜 유포되는가	너 두고 보자	2004.03.13	62
7478	심의원 지금 제정신이요?	40대	2004.03.13	110
7477	심재철이 보아라	호계동	2004.03.13	12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