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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가 왜 정답 일까요? 		2001.11.22
정성원 | 조회 136
일부 이익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전체
가입자의 약 18%인 850만명이 년 내에 이동하므로 민원불편을 가중시
키고, 국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미가입자는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
다.

현재 직장근로자가 전체 600만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850만명 이라
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실업율이 약 3%입니다.
그렇다 면 약 18만명에 불과합니다. 85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람
이 아니고 이 동 건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직자가 약 18만명에 불과하고,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1
년 이내에 다른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인 퇴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자의 대부분이 재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자 에게 지역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가입자
선택피보험자제도(임 의계속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직장이 140개, 지역은 227개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
어 도 행정적인 불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미가입자
가 양산 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통합론자들
이 분리를 반대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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