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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왜 정답이 아닐까요? 		2001.11.23
배고픈궁민 | 조회 128
일부 이익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전체
가입자의 약 18%인 850만명이 년 내에 이동하므로 민원불편을 가중시
키고, 국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미가입자는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
다.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의 이동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이동내역을
합산한 총건수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피부양자로 올리는데
도 요즘엔 상당히 어렵다지요. 결국은 끼리끼리 묶어서 먹자는
애기인데...

-----------
현재 직장근로자가 전체 600만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850만명 이라
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실업율이 약 3%입니다.
그렇다 면 약 18만명에 불과합니다. 85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람
이 아니고 이 동 건수에 불과합니다.

=>> 현재 직장가입자는 727만명, 지역가입자는 830만명, 합이 1,560만
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율속에는 계약
직은 물론이고 일용잡급직 및 일주일에 단 한시간만을 일을 해도 실업
자가 아니지요. 3%, 글쎄요.

이동건수에 불과한것은 아니지요. 한곳에서 처리할 수있는 일들임에
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두번 세번에 처리되면 참으로 다행인 행정,
돈, 등등의 진력나는 일이지요.

-----------
그렇다면 실직자가 약 18만명에 불과하고,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1
년 이내에 다른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인 퇴직상태에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자의 대부분이 재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
자 에게 지역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가입자 선택피보험자제도
(임 의계속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
니다.

=> 잠재적 실업자라..힘들지요. 바로 직장을 구하면 다행인데요. 퇴사
의 사유가 건강이 안좋아서 퇴직할때는 어디로 가지요. 임의계속이라
보험료 전체를 해당자가 모두부담토록 했던 예전의 제도 말씀....?
3개월 또는 1년간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

------------
통합되기 전에는 직장이 140개, 지역은 227개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
어 도 행정적인 불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미가입자
가 양산 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통합론자들
이 분리를 반대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 2년이상 미가입자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급가입처리"가 있었
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처럼, 한번 써보지도 못했고,
가입 하십사하고 권유 또는 홍보 받은 적도 없었는데 2년치의 보험료
를 내라고 기백만원씩의 보험료 고지서를 보냈다지요. 이것이 "구실
이 아닌 궁민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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