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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리, 조직분리. 이것이 정답입니다. | 200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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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운영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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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익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전체 가입자의 약 18%인 850만명이 년 내에 이동하므로 민원불편을 가중시 키고, 국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미가입자는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 다.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의 이동과,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이동내역을 합산한 총건수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피부양자로 올리는데 도 요즘엔 상당히 어렵다지요. 결국은 끼리끼리 묶어서 먹자는 애기인데... <반론>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의 소득(사업소득)이 없고 부양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시 모두 올 릴 수 있지요. 물론 별도의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누군가에 의해 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없지요. 2001.7.1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니깐 직장가입자로 취득해도 되구요. (일부 업종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 워 현재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뭣도 모르면서.... ----------- 현재 직장근로자가 전체 600만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850만명 이라 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실업율이 약 3%입니다. 그렇다 면 약 18만명에 불과합니다. 85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람 이 아니고 이 동 건수에 불과합니다. =>> 현재 직장가입자는 727만명, 지역가입자는 830만명, 합이 1,560 만 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율속에는 계 약 직은 물론이고 일용잡급직 및 일주일에 단 한시간만을 일을 해도 실 업 자가 아니지요. 3%, 글쎄요. 이동건수에 불과한것은 아니지요. 한곳에서 처리할 수있는 일들임에 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두번 세번에 처리되면 참으로 다행인 행정, 돈, 등등의 진력나는 일이지요. <반론> 실업자 구제등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지요. 왜 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을 애꿎은 직장인들보구 하나는 거죠. 정부는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확대를 하고, 근로자들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차가운 거리로 내볼아 놓고, 이 를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해결하려 하나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모두 실직자는 아니지요. 또, 가족중에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요.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 그런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결국 직장보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 그렇다면 실직자가 약 18만명에 불과하고,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1 년 이내에 다른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인 퇴직상태에 있는 것입 니 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자의 대부분이 재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퇴 직 자 에게 지역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가입자 선택피보험자제도 (임 의계속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 니다. => 잠재적 실업자라..힘들지요. 바로 직장을 구하면 다행인데요. 퇴 사 의 사유가 건강이 안좋아서 퇴직할때는 어디로 가지요. 임의계속이라 보험료 전체를 해당자가 모두부담토록 했던 예전의 제도 말씀....? 3개월 또는 1년간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 ------------ 통합되기 전에는 직장이 140개, 지역은 227개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 어 도 행정적인 불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미가입자 가 양산 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통합론자들 이 분리를 반대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 2년이상 미가입자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급가입처리"가 있 었 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처럼, 한번 써보지도 못했고, 가입 하십사하고 권유 또는 홍보 받은 적도 없었는데 2년치의 보험료 를 내라고 기백만원씩의 보험료 고지서를 보냈다지요. 이것이 "구실 이 아닌 궁민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닐런...>.< <반론> 그것이 어찌 조직이 통합되서 그런 건가요? 전산통합이 되지 않아 자료의 연계가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요. 현재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를 할 수 있 는데 그것이 모든 은행이 통합되서 가능한 건가요? 조직은 통합되지 않더라도 현재 처럼 전산이 통합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의 자격을 소급처리한 것은 지역의료보험을 담당했 던 직원들이 처리해야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지 그것이 어찌 통합이 되지 않아서 인가요? 이런 일들은 재정분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지요. 재정이 분리되고 조직이 분리되도 전산이 현재처럼, 아니 더욱더 발전 하여 통합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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