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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은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 2001.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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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직원 | 조회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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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은 전체국민에게 동등한 건강권이지 직장,지역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평생 직장다니는 국민도 없고, 평생 실업자나 자영업자 하라는 법은 더 더욱없는 것입니다.직장과 지역을 언제나 넘나드는 것이 현실인데 직장 따로 지역따로 누굴 위해서 분리해야 합니까? 2.직장인들이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비하여 지역은 26% 밖에 노출되 지 않기때문에 직장인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임, ==직장은 소득 에 대하여만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등(재산 이 없으면 전월세)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험료는 지역보험 료가 만원정도 더 많으며,심지어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으로 가입되는 세대는 직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 고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논리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과거조합 주의 집단의 기득권에 집착한 주장입니다. 3.의료보험 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 이 주장을 하는 단체는 나무와 산, 다 보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 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해 의사들 집단행동 때 정부가 부당하게 5차례나 인상해준 수가때문이다.===그리고 아직 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부당,허위청구때문이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고가약의 처방이 재정파탄의 원인인 것을 조금 만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의료보험통합 때문에 재정파탄 이 났다는 주장은 무조건 통합에 딴지를 걸어 훼손하고자 하는 저의 가 궁금하다. 지금은 재정통합,분리 논의가 아니라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여 야 할 때이다. 의원님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무엇이 바른 사회보장의 길인지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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