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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분리 반대 | 2001.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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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민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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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 3. 19 AM 11: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 ▶ 내용 : Ⅰ. 건강공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동결 결의 Ⅱ. 공단재정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첨부 : 대정부 건의문, 기자회견문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파탄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 다. 이러한 재정파탄은 의보통합 때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첫째,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론에 치우쳐 졸속하게 의보통합 과 의약분업을 강행함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통합으로 인한 거대공단의 관료화,경직화 도덕적 해이로 주인의 식이 결여되어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적기에 보험료 인상 실패, 보험료 징수율 하락, 부당청구 및 부당급여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준비 없는 의약분업 실시로 과다한 수가 인상, 약물오남용, 처 방전 남발, 부당청구 등을 방지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에 기인한 것이 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과 공교 노동조합은 공동으 로 위기에 처한 의료보험을 살리고자 임금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며 다 음과 같이 대 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 대정부 건의문 ) 우리는 이 땅에 의료보험의 뿌리를 내린 의료보험의 주역으로서 파산 위기에 놓인 의료보험을 살리겠다는 충정에서 뼈를 깍는 아픔으로 임 금인상분을 자진하여 반납키로 하는 중대결심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노총과 더불 어 재정파탄에 빠진 의료보험의 재정안정과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의료보험 재정파산'의 주요 원인인 졸속적 의보통합과 준비없 는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한 '차흥봉' 前 장관을 비롯한 이성재 前국회 의원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 ! 둘째, 200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직장과 지역의 "재정과 조직을 영 구분리"하여 각각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관리운영으 로 전환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라. 셋째, 부당급여 지출 방지 및 보험재정 안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의 실 사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즉각 이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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