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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가 당연한 이유 		2001.11.20
오유미 | 조회 134

일부 이익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이 분리되면 건강보험전체
가입자의 약 18%인 850만명이 년 내에 이동하므로 민원불편을 가중시
키고, 국민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미가입자는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 합니
다.

현재 직장근로자가 전체 600만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850만명 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실업율이 약 3%입니다. 그렇다
면 약 18만명에 불과합니다. 85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아니고 이
동 건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직자가 약 18만명에 불과하고,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인 퇴직상태에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자의 대부분이 재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퇴직
자 에게 지역과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가입자 선택피보험자제도
(임의계속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
다.

통합되기 전에는 직장이 140개, 지역은 227개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어
도 행정적인 불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미가입자가 양
산 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통합론자들이 분리를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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