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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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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은,,, 		2001.11.17
반대의견 | 조회 121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원인은 의약분업사태에서 무분별하게 인상
조치된 수가인상 때문입니다
이를 건강보험통합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서 국민을 호도하
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우후즉순처럼 생겨나
는 병의원과 그 옆에 기생하는 약국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출구조의 왜곡이라는게 바로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피땀어린 보험료가 의약사들의 호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구조가 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이 필요없다고 말합
니다. 이도 정도껏 퍼 줘야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일례로 제가 관내 약국 의료보험 청구 내역을 보니까 99년 9월경 보험
청구가 200만원 정도였는데 의약분업이후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가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 남으리라 봅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짚어달라는 겁니다
수가인하, 의료의 공공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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