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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안에 관하여 		2001.11.17
김경중 | 조회 280
의원께서 직장. 지역 재정분리안을 국회에 제출하신다는데 저도 일
부분은 찬성합니다. 먼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건강할때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는 별로 혜택
을 받지 않고 병들고(산재 등) 늙어서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때 여
기에 대한 불평등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얼마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
는데 늙어서 죽기전에 평균 600만원의 건강보험혜택을 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지역의료보험혜택을 이런 형태로 본다면
직장과 지역의 불평등 해소책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으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분은 전 국민 공평부과라는 차
원에서 연구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당위의 부분인바
재정통합이 현실적으론 힘이들고 다소의 불평등이 있다지만 재정분
리안이 오히려 더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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