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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했길래 합헌이다 위헌이다고 하지? 		2001.11.18
심재철 | 조회 170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청구에서 '합헌'이라고 말했습니
다. 그래서 재정통합은 합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헌이기는 하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곧 '한정합헌' 내지
는 '조건부합헌'이었습니다.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
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부과의 평등의 관점
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중략...)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의 본질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
합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
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
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합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확인된 마당에 전제를 무시하고 당시의 결
론만을 고집한다면 통합은 곧바로 위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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