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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주장의 진정한 속셈은? 		2001.11.18
안티심 | 조회 140
일관된 주장의 진정한 속셈은?

(펌)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무행정의 오류를 건강보험에 접목시키는 일방적인 주
장일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100% 산정한다는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 하면서,
지역보험료의 부과 기준인 연령,재산(부동산,자동차,전월세,선박
등), 소득중에서 오로지 소득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차있고 집있으면, 자동차세,재산세,토지세를 내지만 실
직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거기에다 건강보험료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
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소득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질 않는다면 그건 건강보험에다 할 말이 아니라
국세청에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진정으로 그런 주장을 되풀이 할려고 하시면, 시간을 내서
어느 지사든지 방문하셔서 실상을 보고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좌관의 보고와 공단의 자료 몇장 뒤져서 그것이
마치 현실인양, 국민의 목소리인 양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기를 바
랍니다.

공단내에는 아시다시피 두가지 노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재정분리가 되면, 조직분리가 될까봐 난리고, 또 한 쪽은 재
정분리가 되면 혹시나 조직분리가 되어서 조합주의로 돌아갈까 싶어
서 난리들입니다.
재정이 분리되던, 통합되던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의원님의 주장이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국세청도 못하고 있는 소득파악을 의료보험쟁이한테 지역가입
자의 26%밖에 소득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계속 주장한다면 설
사 재정분리가 되고 난 후라도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 서민들이 건강
보험 자체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을 100% 올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건강보험 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에도 알려주십시오.
의원님의 도움으로불법, 탈법으로 온갖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자들을
일시에 잡을수 있다면 의원님이 추후에 대권에 도전해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현 주장을 펴고 있겠지만, 한쪽
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쳐 간다면 나머지 한쪽는 국민이 아니니 죽으
라는 애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에는 직장가입자만 모여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되새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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