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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 2001.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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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 조회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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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연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자들의 야유와 협박에 얼마나 노 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런것 모두가 극히 일부 극단주의자들 몇명이 조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을 뿐, 국민 대부분이 재정분리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재정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는 당위성은 크게 두가지로 그 하나는 직장 과 지역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로 인한 형평성문제이며, 다른 하나 는 헌재에서도 이미 위헌판결이 있었것 처럼 통합의 선행조건인 직장, 지역간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에 실패(통합 당시 국무총리 산하 단일보 험료 부과체계 개발 위원회가 설립 하였으나 개발 불가로 위원회가 해 산하였고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인 차흥봉과 김원길장관이 개발의 불가능을 인정한 상태임)한 이상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통합부터 원인무효임을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심의원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심 의원님을 집단이기주의의 선봉장, 직장노조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여 러가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는 저들이야 말로 재정통합을 주장하 는 근본적인 이유가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자들이며 역사적 대세를 거 스르려는 후한무치한 자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노총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서는 지역노조의 입김에 휩쓸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으 며 이는 근로자보다는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호하는 형국이 되 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보험의 실현은 "공평부과 공평수혜"의 원칙이 이루어 질 때 그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통합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 나라 조세체계나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허망한 이상론 에 빠져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심의원님께서는 부디 저들의 간계와 겉만 잘 포장된 기만 전 술에 결코 현혹 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심재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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