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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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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가편도 지나치면 패가 망신 		2001.11.19
양주일(광주광산구) | 조회 124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여 더욱 잘 달리게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수가 우승하고 싶은 욕망에 인정사정 없이 말에게 채찍을 가
하다 보면 당장은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그 말은 매에 시달
려 죽거나, 또는 흥분하여 날 뛴 탓에 기수도 낙마하여 큰 부상을 입
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 그 동안 우리 유흥주점 영업주들은 엄청
난 세금을 감내 하면서 특별히 가진것도 없고 배운 재주가 없는 탓에
묵묵히 대다수 업주들이 준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간혹 살인적인 과세
를 견디다 못해 일부업주들의 카드 깡이나, 무 자료주류구입, 신용카
드 변칙거래 등으로 범법자가 생겨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
다. 똑같은 수입(전체 매출이 아닌 순 수입)으로 우리 유흥주점업주보
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발 마음놓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근 우
리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특소세를 2년간 한시적
으로 폐지한다는데 아직 그 일이 성사도 되기 전에 이제는 음식요금의
15%를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 부과시킨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
거운 짐을 지고 죽어라고 매 맞는 말의 신세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앞뒤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법률안 제 22조의 2 제4
항 4호를 삭제하거나 굳이 재원확보를 목표로 한다면 전 국민이 똑 같
은 세액을 감당하여 복지사회를 이루어나가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선량
으로 발의자인 김홍신 의원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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