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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保재정 통합' 의료서비스 확대 유일한 대안 | 2001.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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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조 | 조회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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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전근대적 요소 중의 하나로 백해무익한 집단간 편가르기가 있다. 망국적이라 일컬어지는 영남과 호남간의 편 가르기가 대표적 예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임금근로자가 손해보니 아예 근로자끼리 따 로 살림을 차리자는 재정분리론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비생산적이고 소 모적인 집단간 편가르기이다. 온 나라를 지연, 학연, 혈연 쪼개놓은 저급한 집단이기주의 논리가 이제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마저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유감 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집단간 화해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과 일부 노동계에서 집단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분리가 의료보험 재정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준다면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 전제가 틀린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자의 재정분리로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해소되었다는 얘 기는 100여년이 넘는 장구한 서구의 사회보장 역사에서 들어보지도 못 한 논리이다. 최근의 건강보험 적자는 과도한 수가인상과 왜곡된 의. 약분업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4조2천억원 중 82%에 이르는 3조7천억원이 과도한 수가인상에 기 인한 것이며 나머지 8천억원의 적자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의원 이 용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의보통합이 재정적자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그나마 과도기에 서 나타난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재정분리는 건강보험 의 최대 과제인 재정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체 국 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도 아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없어 근로자가 일방적으 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과장된 이야기이다. 일부 자영자에게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매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나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방적으 로 불리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형평성의 개념을 낸 것만큼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 2000년에 직장보험의 보험료 수입 총액은 약 4조5천억원이며, 지역보 험은 4조7천억원이었다. 지출을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4조6천억원을 썼 으며 지역가입자들은 4조5천억원을 지출하였다. 대략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만큼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와 자영 자 집단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 내부, 그리고 자영자 집단 내부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에 있다. 재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확 대하는 것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 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재정통합으로 근로자집단 내부의 부 담의 형평성, 그리고 자영자 내부의 부담의 형평성은 과거 조합주의 방식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재정통합으로 동일한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 사느냐에 따 라 보험료를 2배 가까이 더 부담하는 일은 없어졌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재정통합을 어떻게 국민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연 결시키느냐에 있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를 가져올 수 없다. 직장조합이 적자상태라면 아무리 지역조합에 돈 이 많이 남아있어도 MRI 급여나 건강검진 등의 급여를 확대할 수 없 다. 2002년 부터 흑자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만 수십만원이 드는 MRI를 해주 고 재정적자인 직장인에게는 안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조합주 의 방식에서 수조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조합간 재정격차 때문이었다. 재정분리 는 과거 조합방식의 모순이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분리 문제는 건강보험의 급증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추어보면 중요 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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