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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국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1)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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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통문 | 조회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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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우기적 상황에 직면해있다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정쟁으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추슬러야할 정치권의 기능은 마비되어있고 개혁을 이끌어야할 정부의 도덕성과 권위는 땅에 떨어 졌다!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지 채 3년이 지나 기도전에 다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 자금 투입이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번 공적 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개혁이 이루 어져 다시는 공적 자금 투입이 없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고통분담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큰 희생을 감수 했던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강력 히 반발하고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정치 경제 사 회적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더 해 이를 타개해 나갈 주체세력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 로 만들고 있다 현 시국에대한 <경실련>의 입장1--2 1. 오늘의 위기적 구면은 정부 여당의 도덕성과 신뢰 상실에 기인한 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정부여당이 개혁 에 필요한 도덕성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서 더 이상 개혁을 이끌 고 갈수 있는 힘을 잃어 버린데 기인 한다고 판단한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 정현준 게이트 등 권력형 부정 비리사건이 ㅣ 연이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 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했다 특별검사제 요구는 무시하면서 물리력으로 저지함으로서 정부여당에 국민적 불신과 국민적 냉소를 증폭 시켰다! 대통령이 밝힌 4대개혁중에서 개혁의 시급함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저야할 공기업 공공부문의 개혁은 거 의 진행되지 않았다 개혁은 이를 이끄는 집단이 스스로 제살깍기에 나서는 솔선수 범을 보일때만이 사회 각개 각층의 동의를 구할수있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개혁을 늦추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도 정부여당 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4.13총선을 앞두고 공적 자금 추가투입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은 총선 이 끝나자마자 번복되었다! 또한 국회동의를 통한 공적자금조성이라는 정상적 방식을 외면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야만이 구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경제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다! 그간 진행된 금융개혁과 재벌 개혁도 미진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공평하지 않았다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채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에 실패한 많은 기업주나 경영인들은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된 반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실업의 아픔을 견뎌야 했다 현시국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3 의약분업에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정부는 무원칙하고 무 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그부담을 전가하였다 반면에 롯데호텔 노조 파업등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 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권력의 형평성을 훼손시켰다 공평하지 못한 법과 정책으로는 어떤 국민도 설득하지못한다 끝임없이 제기되는 편중인사 시비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설득력 있 는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취하지도 못했다 결국 정부 여당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 목인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솔선수범의 모든 측면에서 실패함으로서 더 이 상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도덕적 상처와 권위의 훼손을 입게되었다 아울러 금융 기업부문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대 그룹 일가의 경영권다툼은 재벌개혁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전근대적 경영은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를 가져온 구조적 요인 이라고 판단한다 연결 재무재표를 통해 드러난 재벌기업들의 채무구조와 이 자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라볼때 과연 기업주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 우기극복과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로 시작되 는 2장은 시간상 오후에 시간나는대로 올리겟다 2000-11-30(1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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