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리시에도 대안은 없다고 보는데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리시에도 대안은 없다고 보는데		2001.11.17
이은경 \| 조회 163 인쇄 스크랩
□ 건강보험재정분리시 : 「순환 생산적 보험제도」에 위배된다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할당에 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 하고, 그 외의 국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보충의료보험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보험자격의 형태가 생활보호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생활보호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 고있는 형태가 순환에 의하여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자 영업자가 될 수 있고 자영업자가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생활보호 대 상자가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해서 쓰라는 것은 순환적보 험제도에 위배된다고 본다. □ 건강보험재정분리시 :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서의 기능이 상 실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③) 근로능욕을 상실한 직장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공적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 지역가입자의 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의 매칭 펀드 (matching fund)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도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 은 75년, 서독·영국이 45년, 일본은 26년이 소요된 데 비해, 우리 나 라는 그 보다도 짧은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실을 보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의 부담은 지역이 모두 부담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 재정파탄의 원인은 의보통합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199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는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 폐지, CT등 고가급여확대 등 피보험자에 대 한 서비스 향상등 단기재정에 적합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없이 적 립금을 우선 사용,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파업 수습과정에서 단기간 에 수차례 수가를 인상, 의약분업에 따른 내원 환자 증가, 고가약 사 용 등 약제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7년 통합전 2,352억원이던 관리운영비용이 2001년 1,697억으로 대 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바 재정파탄과 통합은 그리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본다. □ 분리시 문제점 ○ 2003년부터 지역가입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분리 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누적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되리라고 보는데 재원마련의 대책이 있는지 스스로 직장가입자의 재 정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헤어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분리되면, 의료공급등의 현재 운영방 법보다 차별화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는지...... ○ 분리를 주장하는 대분분의 사람들의 속내는 진정무엇인지, 통합 을 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지 어떤 속내가 진정으로 국 민을 위한 속내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지....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1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0892
7436	당신의 후대에 부끄러울짓을 왜합니까~	안양시민 4개월	2004.03.13	57
7435	퉤퉤퉤....	경범자	2004.03.13	58
7434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5]	자유시민연대	2004.03.13	108
7433	참지 않을 것입니다. [1]	비산1동	2004.03.13	56
7432	서청원 석방, 친일청산법 반대, 탄핵동참.... [1]	초원대림	2004.03.13	81
7431	분명히 "탄핵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 [2]	안양시민	2004.03.13	120
7430	죽 쒀서 개 주지 않으려면? [1]	이정돈	2004.03.13	66
7429	(중요)지지자중 20표 정도 빠이빠이 [2]	빠이빠이	2004.03.13	94
7428	소장파가 무엇일까요	일지매	2004.03.13	61
7427	심의원님의 지지를 이젠 철회합니다	이젠싫어	2004.03.13	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