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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2001.11.17
직장근로자 | 조회 124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으로 옮겨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물론 그런사람도 있죠
제 주위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문제는 현재 직장근로자의 돈이 투명하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어
떻게 빼앗아 먹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가입자중에 보험료
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잘 고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언론기사를 보면 감사원이 모세무서가 관리하는 번화한 한 골목
을 뒤져 소득신고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 골목의 50%는 영업을 하면서
도 국세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자료중에는 폐쇄된 법인
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은 하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직장근로자중 고소득자의 소득보다 많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국세청의 문제도 있지만 징수를 담당하는 지역의보관
리자들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해야지요
국세청은 공단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요, 단지 협조를 할뿐이
지요

눈앞의 직장근로자의 소득이 있다고 그것을 털자는 식의 사고는 위험
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감추어진 지역가입자중 소드을 감추고 있는 자
의 소득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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