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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률이 보험수익자들간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충족되어야.... 		2001.11.17
헌법재판소 | 조회 126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대전제인 보험료 단일부과라는 핵심은 집단간,
계층간 소득파악률이 보험수익자들간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충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파악을 국세청도 못하고 있다는 핑게로 모래위에 성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며 한번 무너진 성은 그 기초부터 다시 다져나가야 함에도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해 재정파탄을 맞이한 건강보험의 잿더미위에
재정통합이라는 대야성을 쌓는다는 것은 재정분리를 통한 기초다지기
보다도 결과적으로 재정적, 형평구조적인 다수의 부작용을 낳아 또 다
시 파탄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수용여부를 민주적으로 적극 검토 후 시행되어도 늦지
않음을 굳이 서둘러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서는 안될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심재철의원의 사이버 투표조사는 더욱 공정한 절차로서 인정받아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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