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셨던 것같습니다. | 200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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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516 | ||
의약분업관련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문에서 보면, 의약분업관련 제 도개선사항의 일환으로 "17.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의 기본 임무는 법안이 의결-공포되고 시행에 이르게 되었 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소위에 속해 있는 저로서는 이같은 시민포상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고, 시민포상제가 자칫 의료불신을 조장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민포상제를 반대한 것 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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