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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님!!!담합방지을 위한 제안입니다.!!!!!!		2000.12.22
한약사 \| 조회 520 인쇄 스크랩
자유경쟁의 기본틀속에서 살되 적절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하다."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사유재산등 개인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적절 히 제약받아야 한다." --->> 중학교때 도덕 시간에 배운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모두 맞는 말인것 같읍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보다 기술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개인자유경쟁도 지키면서 적절히 정부의 개입으로 공공이익을 보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과도한 제재와 과도한 경쟁은 피해야 합니다. 방안은 개설금지,폐쇄와 같은 과도한 제재도 피하고 병원옆으로만 가는 경쟁을 피하도록하는 (두가지 모두 폐해가 심각합니다....) 1.한번 정해진 지역처방의약품외의 약은 절대로 처방 내지 못하게 하고 혹 처방내었어도 그 약을 조제한 약국은 바로 폐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약에 대한 담합행위는 상당히 줄어들것입니다.) 2. 하루 조제건수가 예를 들어 100건 이상이 된다면 복약상담료는 조제료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복약상담이 있을수 없으니까요..... 대신 30건 이하의 조제건수가 되면 복약상담료을 올리는 등 차등수가?를 적용해 주십시 요... 지금 생각나는 방안은 2가지 정도 입니다...... 차후에 다시 생각나는 대로 올리겠읍니다........ 약사사회의 단일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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