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통합 논의의 핵심은 가치가 아니라 돈입니다. | 200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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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251 | ||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의 핵심은 돈 문제입니 다. 곧 파탄난 재정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라거나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리가 재정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이냐, 통합이 재정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따른 효율성 선택의 문제이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빈부격차등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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