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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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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소득파악입니다. 		2001.11.16
심재철 | 조회 154
여러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
다. 통합에 따른 사회적 통합 효과등도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
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핵심은 소득파악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데
근본 전제는 얼마를 버는지를 아는 것, 곧 소득파악입니다.
파악만 제대로 되면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통
합이냐 분리냐는 방법론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쪽은 100%이고 한 쪽은 26%입니다. 현격하다보니 전
혀 수긍이 안됩니다.

학교 수학시간을 예로 들어보죠. >라는 문제에서 前提는 A = B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제 자체가 A=B
가 아니라 A=C 에서는 결론이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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