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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소득 파악율이 중요합니다 | 200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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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찬성자 | 조회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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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말씀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이란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글등에서 여러번 언급 되었듯이 자영업자의 소득과 직 장인의 소득 파악율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세행정에서 조차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조차 종합금융과세 법안이 공중에 떠돌고 있지요 그만큼 가진자들의 입김이 많을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세금을 다른기준으로 거두어서 지출을 달리하고 있읍니 까? 그렇지는 않지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가 항상 직장가입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인이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직장때보다 더 많아져서 항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져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게 아닙니 까? 그렇다면 그때 그 적립금(직장보험료)을 지역일때 받습니까? 아니 지 않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은 그 왜곡도가 더 심하리라 봅니다 직장인이 낸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 전이 되는 현상은 심할겁니다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직장인,지역인 따로 볼것이 아니라 전국민의료보장제도로서 큰 틀로 서 이를 보아야 할것입니다 심의원게서도 재정파탄이 난 건강보험을 어떻게든 제자리를 잡으려는 마음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큰 틀에서 바라보 신다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겁니다 건강보험재정분리가 건강보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에서 왜 곡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의약분업 시행시 과도하게 인상된 의료수가에서 재정 파탄이 난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재정분리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오르는 건강보험 료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퍼줘도 의사들 배불리기에는 보험료는 모자 라고 주민들(직장인 포함)의 원성은 높습니다. 이제 곧 직장인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사회보장제도 인 건강보험이 그 기초를 잃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글을 올렸읍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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