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마땅 		2001.11.16
이승현 | 조회 148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의 주장대로 한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파악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금융종합과세등 세원포착을 위한
세정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파악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재산,자
동차, 사람수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농민,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업자, 도시
서민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원님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70%정도의 자영
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된다던데, 국회의원을
그만 두면 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니고 국민의 선량이라면,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보험재정분리를 추진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
니다.

아무대책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분열과 혼란에 대
한 책임은 한나라당과 앞장서서 추진하시는 의원님이 져야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19/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0845
7416 알바신청요. [1] 노숙자 2004.03.13 78
7415 국민을 대변한 안양의 자존심 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꿈마을 주민 2004.03.13 243
7414 왜 지워- 앞으로 평촌역앞에 서있지마세요 이성구 2004.03.13 95
7413 왜 지워- 앞으로 평촌역앞에 서있지마세요 이성구 2004.03.13 80
7412 동정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분노요!!! 안양사랑 2004.03.13 58
7411 안양에 오면 너 죽어 안양시민 2004.03.13 86
7410 왜 지워- 앞으로 평촌역앞에 서있지마세요. [1] 이성구 2004.03.13 104
7409 왜 지워 이성구 2004.03.13 60
7408 왜 지워 이성구 2004.03.13 59
7407 탄핵정국을 바라보면서.. [7] 안양시민 2004.03.13 11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