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이것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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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인가!!!!		2001.11.16
대전 충남대학교 \| 조회 153 인쇄 스크랩
역시 법은 법을 아는 사람이 입법화하고,집행해야 하나봅니다. 의원님 은 과연 지금 현행 세법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안건으로 제시하시지 도 않으셨을테지만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행 세법이 과연 유흥업주 들에게 얼 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지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공부가 끝나시면,요번의 이 법률개정안이 얼마나 재밌는지,얼마나 논거가 부족스러운 법안인지 새삼 느끼시고 철회하실수 있으실 테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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