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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설] 그래도 건보재정은 나눠야한다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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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건보재정은 나눠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 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격 상정함으로써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 지역 건보의 재정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상 한나라당이 과반 에서 한 석밖에 모자라지 않는데다 자민련도 공조 의사를 밝혀 개정안 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건보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모든 가입자 의 보험료를 단일 기준으로 부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국민 연대를 꾀 하고 국고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 또 통합론자들은 전직.실 직 등으로 직장과 지역 건보를 오가는 인원이 연간 8백만명에 이르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 건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자 건보 통합을 하기도 전에 보험료 부과 방법을 이원화했다.지역 건보에 대 한 정부 지원율도 이미 28.1%에서 50%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 건보는 흑자로 돌아서는 데 비해 직장 건보의 경우 2005년까지 누적 적자가 2조1천억원에 이를 전 망이다. 그럴 경우 지역 건보의 흑자분을 직장 건보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통합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직장과 지역 의보 통합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직장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예상(연간 8~9%)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직장.지역 건보 조직은 이미 지난해 7월 통합한 상태여서 분 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렇더라도 직장.지역 건보 재정은 분리 운영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설사 건보 재정을 내년부터 통합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 가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론 건보 재정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 미지수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어차피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법적인 통합은 하되 재정 계정은 5년간 분 리 운영한다는 정부 방침도 임시 방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직장 건보 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1백%인 데 비해 지 역 건보는 28~55.4%에 그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이런 상태에서 재 정 통합이 이뤄진다면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흑자였던 직장 건보가 건보 통합 추진 이후 방만한 운영으로 급속히 적자로 돌아섰음을 상기할때, 차제에 건보 체계에도 경쟁 원리를 적 극 도입해야 한다. 직장과 지역 건보가 서로 주인 의식을 갖고 비용을 줄이는 등 자구 노 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오히려 재정 건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담배 부담금을 지역 건보뿐 아니라 직 장 건보에도 공평하게 나눠 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건보 관계자들 은 좀더 시간을 갖고 건보 조직 분리나 직장 건보료 인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재정 통합 백지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 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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