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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와 함께 민원실도 분리하자 		2001.11.16
직장노조 | 조회 295
작성일 : 2001.11.16 자동삭제 : 없음
올린이 : 총무국
파일첨부 : 1116업무(128호).hwp
글제목 : 민원실설치저지지침


종합민원실 설치 저지 및 지역보험료 징수 거부 지침


- 공단에서는 지사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24개 지사
에 12억원이라는 거금을 배정하여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려하고 있습니
다.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민원실의 주요 업무인 자격부과업무가 분리된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직장과 지역 민원을 동일 공간에서 처
리할 경우 민원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더욱 커지며,
노.노간 갈등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종합 민원실설치
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시 불필요
예산 편성에 따른 문책을 우려하여,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민원실
을 설치하려는 치졸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공단은 민원의 불편사항이 민원실 환경 열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부여당에서 일방적인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한 결과에 따른 구조적
인 문제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효용성이 전혀없는 민원실 설치
에 투입될 비용을 노후화된 업무용 전산장비등의 교체비용으로 전환하
여, 전산장비 마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공단 경영진 및 실무부서에 민원실 설치 작업
을 강력히 요구 철회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민원실 설치 해당 지사에
서는 본조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민원실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협조하지 말 것이며, 노조의 뜻에 반하여 민원실 설치를 강행
하려는 지사장에 지부별 강력한 압박투쟁을 실시하고 각 지역본부는
해당 지사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징수에 우리 노조원은 담당부서 근무자
외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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