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통합반대의 본질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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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의 본질을 생각하자.		2001.11.15
직장인 \| 조회 165 인쇄 스크랩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 젊어서 직장에 낸 보험료를 재정분리를 하면 나이들어서 퇴직한 뒤에 지역에 올땐 받아나옵니까? 아닙니다. 젊어서 낸 보험료를 늙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재정통합입니다...... 무엇이 건강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재정통합인지, 분리인지를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이렇게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건강보험재정은 통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설령 내년에 통합이 된다고 하여도 지역과 직장의 부과체계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한단 말인가? 소득 파악이 안되면 다른 여타 사항(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기타소득)을 참고하여 부과하면 될 일이지, 왜 재정을 분리한단 말인가? 통합을 하여야 건강보험재정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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