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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부자끼리, 거지는 거지끼리....(펀글) | 2001.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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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계급주의자 | 조회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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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계급주의자 번호 : 686 조회 : 307 추천 : 13 게시일 : 2001-05-12 02:20:56 수정일 : 2001-05-12 02:38:24 재벌은 재벌끼리,거지는 거지끼리 의료보험조합 만들자 재벌은 재벌끼리,거지는 거지끼리,어른은 어른끼리,애들은 애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여자는 여자끼리,경상도는 경상도끼리,전라도는 전라 도 끼리 , 의사는 의사끼리, 약사는 약사끼리,경찰은 경찰끼리,도선생은 도선생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하자. 그러면 조합원끼리 보험료 형평성에 절대 불만이 없다. 가진자가 못가진자에게 베풀고,건강한 자가 병든자에게 베풀자는 사회보험기능은 완전히 배제하고, 지똥은 지가 치운다는 책임주의적 논리로 의료보험을 조합주의로 되돌리자. 너와 내가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공평하게 보험하면 얼마나좋겠 냐 다시 생각해보자. 무엇때문에 의료보험이 필요한지? 생로병사의 사회적 부조 아닌가? 아는 사람이 애기 놓으면 ,늙어 병들면,세상을 하직하면 서로 부조하 는 것이 의료보험의 탄생의 모티브가 아니였던가? 우리 부조할때 형편따라 2만원도 부조하고, 10만원도 부조한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놓고 의료보험은 부정하려는지...? 재벌조합은 운영 잘되겠지,옆동네 거지조합은 과연 잘 될까? 청년조합은 잘 되겠지 모두 건강하니까.... 노인조합도 잘될까? 사회적 위험분산의 원칙이 잘 적용될까? 조합주의는 의료보험 근본 취지에서부터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조합에는 크게 양분된 계층이 상존한다. 소득이 파악되는 안정적 계층(약20%)과 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소득 이 부실한 불안정적 계층(80%)으로 구성되어있다. 반면 직장조합에는 극소수 사업주 빼고는 비슷한 형편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직장조합, 지역조합 모두 재정및 관리운영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왔다 통합은 한단계 높은 사회적 비젼을 제시하면서 더 큰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탄생했다. 결국 직장조합에서는 지역조합의 20%의 안정적 계층에 성실한 노동자 들의 보험료가 역류해 갈까 우려해서 통합을 하지 않으려한다. 만일 지역조합의 불안정적 계층 (80%)과 직장조합원들의 평균을 비교 했을때 과연 어느 집단이 의료보험 재정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고 쉽게 단언할 수있는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20% 부자들이 보험료 적게 낼까 두려워 나머지 80% 서민들과의 통합을 반대할수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맑아지고 세정이 바로 설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멀다. 어차피 경제가 왜곡 되었다고 해서 사회복지까지 왜곡되게 운영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금 지역조합에서는 30-40%의 저소득층을 위해 60-70%의 조합원들이 부조를하고 있다. 결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차라리 직장조합이 지역조합에게 주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젊음또 는 건강함일거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퇴직한 늙고,지친 노동자들이 결국 지역조합에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의료보험은 계층간의 상호부조다. 가진자가 못가진자에게,건강한 자가 병든자에게 부조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집단이 지역조합의 안정적 20%를 경계하여 통합을 머뭇거린다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재고해봐야 한다.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조합원들이여! 그대들은 늙고 병들면 지역조합에 오지 않을 것인가? 완전한 의보통합, 완전한 복지사회로 향한 첫걸음부터 약간의 불편 부당을 이유로 전체를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안티 계급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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