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국민 마중물
- 자유게시판
| 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 2001.11.15 | |
|---|---|---|
| 신경질 | 조회 182 | ||
|
건강보험 재정분리로 인한 노동자의 부담 증가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당론을 확정하였다. 우리는 여 러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의 장점과 재정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이런 지적을 무 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 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 보험 재정 통합을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재정이 분리되면 200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7.5% 가량 대폭 인상 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9-11%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 2002년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보험 료율 인상은 37.5% 정도에 달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고 가 지원되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정 이 계속 적자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가입 자는 지역가입자의 남는 재정을 '함께' 사용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정 분리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재정은 분리한다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이는 통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높은 수가인상과 낭비 적 의료제도가 재정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정분리 시도 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분열이 생길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장하려면 조세도 분리해야 할 것이다.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 이고, 건강보험 재정보다 10배도 넘는 조세는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장가입자는 조세 부담에서 건강보험 재 정의 10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분리 주장 을 하기 이전에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 선이다. 재정 통합이 사회적 연대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19%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전 생애간 위 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더구나 재정 분리는 건강보험 기구 분리로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 면 1,000여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는 관리운영비를 증가시켜 국 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주장은 정략적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 에 걸쳐 건강보험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현재의 단계적 통합방안도 한 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려는 어떤 기도에도 반대한다. 한나 라당이 재정 분리를 강행한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의 몫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1년 11월 8일 건 강 연 대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21/2260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0994 |
| 7396 | 심의원이 유시민 의원님께 남긴 글을 읽고 [2] | m.c. | 2004.03.13 | 147 |
| 7395 | 믿었던 심재철의원이 탄핵찬성? | 안양시민 | 2004.03.13 | 69 |
| 7394 | 수고했다...고마해라... | 안양시민 | 2004.03.13 | 73 |
| 7393 | 이번엔 안됩니다. | 권태혁 | 2004.03.13 | 48 |
| 7392 | 집으로 보냅시다.. | ^^ | 2004.03.13 | 52 |
| 7391 | 심재천 의원을 집으로... | 안양시민 | 2004.03.13 | 71 |
| 7390 | 차떼기당을 응징합시다 | 향촌마을 | 2004.03.13 | 45 |
| 7389 | 음모...천인공로할 음모... [1] | 안양인 | 2004.03.13 | 58 |
| 7388 | 끈질긴 그들의 바락 | 호계1동 | 2004.03.13 | 47 |
| 7387 | 어린시절 저는 기억합니다. | 기억하는자 | 2004.03.13 | 76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