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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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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 바른 정치! 		2001.11.15
권은숙 | 조회 161
평소 심의원님은 한나라당의 몇 안되는 개혁 성향의
의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어 욌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란 하는 수 없나 보군요.
심 의원 께서도 벌써 정치인이 다 된신것 같습니다.
막강한 재정괴 힘을 가진 경총,전경련,한국노총의 로비에
국민의 복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느끼시는가 봅니다.
저는 일전 심야 토론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의 부당성을 토론하시면서 어떻게 캐캐묵은 자료들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시는지요?
비서관도 계실텐데 2000년 2001년 자료도 성의만 있더라도
찿을 수가 있었을텐데 99년도 자료로 인용을 하시니
모든것들이 틀어질수 밖에요.
동료 의원이신 김홍신 의원께서는 보건복지위원 이시라서가
아니라 건강보험에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혈세인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복지를 위
한 중차대한 일을 단지 당론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길을 가려하십니까?
저는 앞서 게시된 글 중에도 있었지만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
된다면 현재 국민의 정부가 '의약분업' 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준 고통
과 지지도의 폭락이 한나라당에는 그 이상을 가져 올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
직장보험은 재정이 구분되면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해야만 할것이고
봉급생활자의 분노는 그대로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
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국민들이야 통합이든 구분이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결과가 결국 한나라당의 붕괴
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왜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심 의원님! 비서관님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의 재정과
월별 징수실적 향후 재정 추계를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정치인이란 다 그렇다는 말을 심 의원님께서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료깊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ador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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