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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도는? 		2001.11.15
연대 | 조회 220
진정한 사회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라도 의보 재정은 통합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국가가 직장인의 갑근세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를 분리 운영한
다면 엄청난 사회적 불화와 혼란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며칠 전 2006년에는 오히려 직장의보 재정이 약 2조원 가량 적자가 예
상되고 오히려 지역의보 재정은 2조원 가량 흑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의보 관리통합 전 직장의보조합은 당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를 인상시키지 않고 적립금만 다 까먹은 상태로 통합한 후 직장의보료
를 대폭 인상시켜 놓고 "그것봐라 통합하니까 직장인들 보험료만 올라
가지 않느냐"하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현재 관리체계는 통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업무는 직장의보 출신은 직
장 업무를 지역의보 출신은 지역 업무만 하게끔 직장의보노조의 주장
대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다.

지역의보 업무는 업무 자체가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욕으
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반면 직장 업무는 단
위 사업장 단위에서 반 가공 상태로 자료가 올라온 것을 처리하는 정
도의 업무강도와 지역과 같은 악성 민원이 없는 등 근무 환경이 서
로 상반되는 분위기와 통합 전의 지역조합보다 더 많은 급여 등의 처
우조건 속에서 어찌보면 직장의보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면 이해가 가
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을 위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조직의 발목을 잡는 식의 언행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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