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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사용자부담금을? 		2001.11.14
노동자 | 조회 153
현재 귀 기업에서 사용자부담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귀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 부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달라고요?
그럼, 제품에 들어있는 사용자 부담금의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 꿀떡?
제품가격에 녹아들어가 있는 사용자 부담금은 제품을 사간 국민이
간접세로 납부하여 결국은 세금으로 준것이나 같은 이치일찐데. 더 달
라니....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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