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재정통합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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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은 상식이다		2001.11.14
노동자 \| 조회 151 인쇄 스크랩
1.반통합론자들이 말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을 말하는데 보험료중에 서 소득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일뿐이다 2.그렇다면 직장인들도 지역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인 예로 20-30%만 반영하면서 나머지 국세 소득과 재산 자동차등 에 부과한다면 소득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개발해야될 과제만 될 뿐 아무런 논란의 감이 안될 것이다 3.제정 분리론자들의 논리라면 국민들 각자는 세금이나 보험이나 각 자 자기가 낸 것은 자기가 써야한다 당연히 정부나 국회의원인 당신네 들은 전혀 불필요할 것이다-관리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정치꾼들 세 비가 엄청나게 절약될테니까....아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관리 비 없는 더욱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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