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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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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의 허구성 		2001.11.14
심재성 | 조회 166
1. 정치논리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공단은 정당성이없음
2. 시민단체(특히,건강연대)는 지역노조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
3. 통합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하였는데 진짜(?)한 푼도 오르지 않았
는다?(통합후 30% 가까이 인상됨)
4. 보험료 징수율은 아직도 80% 미만임(당월 고지대비 징수율)
징수율 105%라고하는 억지는 전체 체납액중 당월에 징수되는 모든
금액이 당월고지금액보다 많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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