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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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민을 恨나게 하는 당인가.
2001.11.14
우동인 | 조회 171
심재철의원님 아니 한나라당 정책의장님!!!

정치철이 다가오니 벌써부터 일부 표 의식해서 정치합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몇일전 3곳의 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외로 압승했을때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요즈음 민심이 섬뜻하다는 투로 이야기가
오갔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선거때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에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잘해보라고 여당은 반성하라
고 야당한테 표를 준것이고 한나라당도 잘 못하면 지금의 여당꼴을
당하나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많이 회자되는 교원정년 연장/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하여
신문고를 울리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첬째 교원정년연장관련입니다
IMF이후 4-50십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직장
에서 쫒겨나 노숙자가 되거나 일용근로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유독 교사들만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였다고 하
나 63세로 환원하고자 당론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아이들 학교 안보내고 전부 사교육만 시킵
니까 집에 가시거든 아이들 잡고 학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연 초등하
교 55세 넘어 60세 넘은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나?
요즈음 아이들 세대는 몇달 아니 몇일만에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나오
는 마당에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과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할수있겠습니까
예!-예!!-예!!!-
중/고등 학교는 어떻습니까
나이많은 선생님들이 맡은 교과목의 성적이 안오른다고 학부모들은
아우성입니다-과외비 내야하는 걱정하느라고도요
나이많은 분들의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못합니
다. 젊은 분들로 교단을 충원하여 공교육에 활로를 찾아야합니다.
대다수 직장인은 4-50대에 직장에서 쫒겨나는 판에 선생들의 정년도
더 낮혀야 합니다
일반 공원같이 57세정도로요/아니 교사들은 그 이하로 낮혀야 합니다.
지금 교원이 모자라는 것은 학급당수를 무리하게 35명 미만으로 낮추
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아닙니까
우리 학교다닐때는 한반에 많게는 72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30년
전이지만은요...
지금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지금은 40명내외로 알고 있습
니다 교원정년을 높이고 교육대생이 아닌 일반대생으로 교원을 임시
방편으로 충원하다보면 4-5년후에 초등학생수가 감소하여 교원이 남아
도는 때가 오면 그땐 또 어쩔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무리하게 학급당수을 35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중지하고 교실짖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사람짤라내는 구조조정 막는데 써면 모든게 제대
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째 건강보험재정통합관련입니다.
요즈음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짤려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려고
하니 차한대 있고 아파트 24평짜리 있다고 보험료를 4인가족에 약5만
원정도을 내야 한다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회사다닐때는 4-5만원
되도 월급에서 공제하니까 없는 샘치고 살아갔는데 실직되어 돈 한푼
나올 구멍없는데 회사다닐때보다 많이 보험료를 그것도 강제로 내야된
다고 하면 입에 거품 물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겟습니까
재정파탄 관련해서 몇일전 심야토론장을 보니까 도덕적 해이을 자꾸
들먹이시던데 누가 도덕적 해이를 했다는 겁니까
통합한다고 보험료 인상제때안한 당시 조합직원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의사들 파업하니까 보험재정은 생각않고 수가를 불법으
로 인상시킨 보복부 공무원들입니까,
그도 아니면 보험공단 통합후 전산시스템을 1년 가까이 제대로 작동되
지 못하도록 한 공단 경영진입니까
그도 아니면 공단을 통합하여 사무실/직원을 30%이상 축소하여 관리비
를 절감한 보험공단통합이 도덕적해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실정도 제대로 파악치 않고 탁상론적으로 말하는 보복부 국장
으로 있던 김아무개국장의 주장을 그대로 내 뱉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
들 이들이 도덕적해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민간의료보험도입/ 건강보험은 없는 사람만 하는 서민
건강보험으로 축소/ 영세민이 하는 의료보호등으로 세분화하여 노동자
들의 의료보장말살을 획책하는 한국노총 조아무개 국장이 도덕적 해이
란 말입니까
답변주세요 네!-네!!--네!!!---
지금은 건강보험을 진정 반석위에 탄탄히 올려놓기 위해 모든 사람들
의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나라당과 심재철의원님 모두가 올곶은 판단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불 터져 두서없는 글 올린 점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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