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통합반대에대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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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에대한답변		2001.11.15
sunriser \| 조회 151 인쇄 스크랩
심재성님의 분리주장에 대하여 1. 통합은 정치논리며 정당성없음에대하여 - 님께서 주장하는 정당성 은 어디에 근거한것인지? 2. 시민단체는 지역노조의 심부름꾼이다? - 한국노총을 비롯한 분리론 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직장노조의 심부름꾼으로 보아야 하나요? 3. 통합때문에 보험료가 30%인상되었다- 재정적자의 원인이 의사파업 으로인한 과다한 수가인상 부당청구 허위청구인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입니다. 재정통합은 하지도 않았는데 통합때문에 보험료가 인상 되었다는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직원수 30%감축이란 고통 은 왜 언급조차 없나요? 4.징수율이 80%미만이다- 통계를 자진의 주장에 무리하게 이용하시네 요 당월 보험료 100%징수율이란 고지서 반송 이사 등으로인해 존재 할 수 없는 수치이며 당월에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한 105% 징수율 은 존재합니다. 아울러 징수율과 통합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압니 다. 직장노조원이신것 같은데 건강보험공단이 왜 적자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텐데 이런 억지를 쓰다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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