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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가 늘어나는데 교원정년연장이라니 | 200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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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 | 조회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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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삶의 질과 아품을 함께하려고 노력하신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요즘 일부에서 2야당에서 특히 정 책의장이 주도하여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려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진실이 아니기 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시도를 하신다면 정치전문가로서나 정책대안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위한 정책전문가임을 제시한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지요. 물론 정년연장안에 대한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로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말하는 교육계의 흔들림과 교실붕괴현상이 정년 단축보다 학생체벌단속, 학부모와 학교단절현상,교원위상약화,교육여 건불비, 생활지도상의 문제점등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기에 일어난 현 상이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십시오. 1) 모든 국가가 취업난으로 실업율 이 최악의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만찬가지로 대학출신자들이 45만명 졸 업에 8만명도 일자리가 안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지금 모든 기업이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부의 표를 의식해 서 제일긴 교원의 정년을 또 연장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겠습니 까? 야당은 구조조정을 강조하지 않는 여당이 될것이라는 자신이 있습 니까? 2) 또 다른 이유는 이번에 정년을 강조하는 일부집단 즉 정년퇴직을 앞둔 일부교원은 엊그제 정년감축으로 제일먼저 수혜를 본 집단으로 승진의 혜택을 입은 1세대인데 그분들의 주장에만 따르다보면 원망하 고 하소연하는 집단은 더 많다는 것을 잘모르고 정책을 펴는것같네 요. 물론모든 교원들입장에서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젊은교원들과 차세 대 승진대기교원들등 적체로 또 다른 문제점과 사대,교대출신들의 미 발령, 이미 떠난 교원들의 아우성소리등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 까? 불과 2년도 못된상태에서 아무리 여당의 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렵 게 마련한 정책이니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른 직종의 공무원을 비롯한 타직종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의 문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원들의 현재 정년을 철밥통이러고들 야단인 데 또 이런 정책을 내놓은 다면 그들의 아우성에 교원들의 입장이 더 불편하고 마음 편한 정년연장이 되지 못합니다. 경제의 여건이 좀나아 지고 국민대다수의 공감에 의하여 정년연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때 교원들도 즐겁게 기쁜일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직접관련이 있는 교원들의 전체의견, 학 부모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반응을 충분히 살피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입니다. 몇표의식하다가는 전체를 잃은 결과를 초래하며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못하는 정책의장이 될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넓 은 귀를 가지고 정책을 신중히 펴시기를 바라며 정년연장안으로 전국 민의 질타와 젊은새대의 질타, 교원사회의 이원화가 되어 또다른 교육 계의 불씨로 조용한 바다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 다 전교원의 권익과 처우개선, 수석교사제등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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