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통합? 건강보험은 분리? | 200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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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조회 175 | ||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 하나가 국민연금의 재정통합입니다. 국민 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지역연금과 직장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사 실은 지역과 직장구분없이 재정이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심재철 의원이 몰랐을까요? TV에 나와 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던 심재철 의원 나으리. 국민연금재정통합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쇼. 같은 당 소속의 김홍신 의원에게 가서 제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몰 라서 모르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국민들 사기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수가인상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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