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재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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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2001.11.14
사용주 \| 조회 172 인쇄 스크랩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지역에는 국가에서 일정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가입자중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음성탈루 소득자 가 아직도 많이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리알 봉투인 직장근로자들이 투명하게 납부하는 보험료로 음성탈루 소득자들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지원 해주고 그야말로 꿩먹 고 알먹고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사용주들이 직장근로자를 위해서 납부하는 사용주 부담금을 정부 에서 전액 지원해 주어야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때도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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