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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 健保통합 백지화 신중하게		2001.11.13
김정현 \| 조회 144 인쇄 스크랩
(대한매일) [사설] 야, 健保통합 백지화 신중하게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건강 보험 통합 운영 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 키기로 했다고 한다.1997년 대선에서 여야가 같이공약했던 건강 보험 통합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명쾌한 해법이 없다 보니 이번에 도 엇갈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그러자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합 운영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이유를 근 거로 들고 있다.지역 보험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자영업자 소득 파악 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자영업자의 70%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으니 결국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직 장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건강 보험의 통합 운영이 논의되면서 재정 이 파탄나고 국민 보험료는물론 국고 부담도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도 분리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다. 통합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언젠가는 불가피한 통 합을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4년여 사회적 노력과 국민적 고 통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또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 제도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강 조한다.지역 보험에서 지출이 많으면 직장 보험료 요율을 3.4%로 고정 시키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책정 지표를 상향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 다.더구나 지역 보험의지출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유연해진 노동계의 변화도 통합의 불가피 성이 된다고 한다.지난해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자의 18.8%인 862만명 이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을 오갔다는 것이다.평생 직장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분리 운영의실익도 없어 보인다.여기에 내년부터는 지역 건강 보험이 지출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흑 자로 전환되는 반면 외부 지원이 없는 직장 보험은 1조원에 이를 올해 의 적자 폭이 확대될것이라는 전망도 무시될 수 없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고 보면 결정에더욱 신 중해야 한다.우선 최종 결정을 일단 유보하라고 권하고싶다.그리고 다 시 한번 이마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과정을 가져야 한다.아 직 한달 정도의 여유는 있다.더구나 전국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해 건강 연대 등이 통합 강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성급한 결정은 사회 분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국민 건강’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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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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