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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바로 봅시다		2001.11.13
김 영 \| 조회 156 인쇄 스크랩
한나라당에서 의료보험 지역 직장간 재정분리를 주요하게 검토하고 kbs의 토론과 언론의 보도 등으로 재정분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현 우리사회의 사회보험에서 재정분리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젭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분담의 형평성과 재정안정화에 촛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진작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은 모른 체 하고 주변적인 것에 목을 메다는 웃기는 짬뽕! 건강공단에 가서 보험료 분담에서 정말 심각한 불균형과 역진이 발생 하고 있는지 자료로써 보여 주세요. 실제로 우려할 만큼 역진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 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에서 종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안됩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재산이나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 다.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많은 자영업자들 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년 1000만원 소득의 직장인과 연 1억원의 소득이 있는 자영 업자의 의료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자료로써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럼, 국가에서 걷는 세금은 왜 분리해서 걷고 사용하지 않나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면 국민이 내는 피같은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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