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강보험재정파탄이 조직 통합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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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파탄이 조직 통합때문인가?		2001.11.14
국민 \| 조회 164 인쇄 스크랩
현 시점에서 재정 분리문제를 입법안으로 들고 나서는 심의원은 문제 의 본질에 너무 멀어져 있는것 같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의 문제는 지난 의약분업의 휴유증으로 인한 퍼주 기식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마 치 그원인이 조직통합이 문제인양 재정분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심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할 수 있었 던 제도권 계층과 비제도권 계층 국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있 었던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벽을 허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어디에서든 가능한 민원처리 로 효율적인 통합 보험제도를 다시 분리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민간 보험도입의 단초를 만들어 결국은 이땅의 공보험이 제 기능을 잃어 버리고 과거 계층간의 위화감을 만들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될 지도 모른다 진정 심의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다면 먼 장래의 사회 기초보장의 문제까지 생각하고 재정 분리 법안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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