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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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신을 알라		2001.11.14
직장근로자 \| 조회 153 인쇄 스크랩
그래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D/C도 해주나 보죠 그래서 2년전의 소득자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부과한것도 모자라 다음해 4월에 정산 을 하여 추가를 징수를 하나보죠 실업자가 많아서 소득파악율이 30%다 이사람이 우니라나 사람이 아니가봐 우리나라의 실업율이 3%인데 나머지 97%가 어덯게든 근로를 하고 있 음에도 실직자가 많아서 소득파악율이 낮다면 나머지 70%가 실업자이 라는 소리? 소득파악율이 26%에 불과하니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재산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시지기로 하나요? , 감정가로 하나요?, 실제가치로 하나요? 자동차에 보험료부과 현재 140만대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물로 자동차 굴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는 물 지 않아 보죠? 소득파악이 낮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항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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