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혹시 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을 들어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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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을 들어보셨는지		2001.11.14
이희재 \| 조회 198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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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이라는 것을 징수한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징수금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 니까? 공단측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저 법제정 취지만을 내세워 건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하던 직장의료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지역의료보험의 보실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화일은 제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낸 이의신청의 내용입니다. 첨부를 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제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고 공단이 잘못되었다면 공단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내용이 많고 주변머리가 짧아 글을 첨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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