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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바드시 분리되야 마땅 | 200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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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정 | 조회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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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현재 직장보험의 적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재정을 분리하면 국고보조가 없는 임금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올려야 하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든 통합하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재정을 분리하면 직장가입자가 불이 익을 받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재정통 합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직장보험의 재정적자가 지역보다 더 커서 재정 을 분리하면 보험료을 많이 올려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적자분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 직장근로자가 모아 놓은 적립금을 재정공동사업(노인의료비등를 지역의보에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약 1조 6천억원을 지원해 주었던 것 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재정분리를 통하여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65세 이상의 노 인에 대해 정부와 직장/지역의 재정공동사업 실시와 정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서 인상하기로 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향후 2년 이내 에 직장재정은 과거처럼 조기에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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